中, 내년부터 빈곤층 기준↑ 최저임금도 인상

중국 정부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가처분 소득 확대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빈곤선을 상향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베이징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0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내수를 부양하고 사회내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위해 개인 소득수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빈곤선 25% 상향 조정=27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빈곤선 기준을 내년부터 연평균 순수입 1500위안(226달러)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현재 기준인 1196위안(176달러)보다 25% 높은 수치다.

차이나데일리는 "빈곤선 상향 조정은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빈곤선이 올라가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빈곤 위험 가구들이 정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년간 빈곤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빈곤선 조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기준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반영하지 못해 빈곤인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수억명의 빈곤 인구가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서 소외됐다는 것이다.

빈곤선을 상향 조정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빈곤인구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약 1억명으로 늘어난다.

차이나데일리는 그간 중국의 빈곤선이 지나치게 낮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 교육 등 필수적인 지출은 배제한 채 식품 소비만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빈곤선은 하루 1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차이나데일리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국의 극단적인 빈곤층은 2억5400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내년 조정되는 빈곤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새로운 빈곤선 기준을 설정하면서 정부는 빈곤 퇴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세 내리고 최저임금 올리고=같은 날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은 중국 재정부가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부터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세쉬런 재정부장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확대해 국민들의 소비력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소득 확대를 내년 재정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지방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신화통신은 베이징시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21%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앞서 6개월 전 최저임금을 20% 인상한 데 이어 비슷한 규모로 또 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월 200위안 올라 1160위안(20만1500원)을 기록하게 됐다.

또 베이징시는 퇴직연금을 10.2% 인상해 월 2268위안(39만39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통신은 베이징시를 비롯한 중국의 각 도시와 지방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인상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