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점진적' 무상급식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신묘년 신년사에서 교육·보육·주거 등 '3대 걱정거리' 해소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꼽고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우리시와 시의회, 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이야말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나눠주는 '현금 나눠주기식' 과잉복지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불가실'(時不可失·한 번 지나간 좋은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금과 같은 투자적기를 놓친다면 후세에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서해뱃길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한 시의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가족 여러분!


대망의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처럼
계획 하신 바 모두 이루시는 넉넉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로
너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에 머물 것인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를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시정목표를 ‘365 시민 밀착 민생시정’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3대 걱정거리?를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6대 만족?을 높여나가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에 이뤄온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 5?도시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
20년,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서울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자립, 참여,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서울형그물망복지’, 더욱 힘차게 가동됩니다.

먼저, 꽁꽁 얼어붙은 서민 생활에 온기를 불어넣어드리는
지속가능한 ‘서울형그물망복지’를 더욱 힘차게 가동시켜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챙겨드리면서,
문화, 교육, 보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촘촘히 보살펴드리는 ‘서울형그물망복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서울형그물망복지’는 단순한 퍼주기 식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자립’과 ‘자활'의 복지입니다.
또한, 민간의 참여와 나눔을 통해
복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참여 복지’인 동시에,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대까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얼마 전, 서울형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청자 백 분 중 무려 아흔 여덟 분이 완주하셨는데
그 날, 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제 가슴 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작한 두 아이와의 홀로서기로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긋난 인생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때, 우연히 희망통장을 만나게 됐고
불어나는 저축금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년 동안 꼬박꼬박 저축을 하시고,
교육 과정을 모범적으로 이수하신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올 가을에는 희망플러스통장으로 마련한 종잣돈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방법을 마련해드리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의에 빠진 어려운 이웃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북돋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지금 현재 총 2만 6천 6백 가구가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중앙 정부에서도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자립을 도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형그물망복지’를 더욱 진화, 발전시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살피고, 바로 곁에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저와 서울시 전 직원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행복을 위해 ?3대 걱정거리?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교육, 보육, 주거 등 「3대 걱정거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이들의 교육이 곧 서울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4년 동안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육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넘겨주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교육의 책임을 서울시가 함께 나눠 짊어지겠다는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폭력, 사교육, 학교준비물이 없는 ?3無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들의 이야기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자
‘시민과의 현장대화’를 이어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학교폭력과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안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체 국공립 초등학교에훈련받은 ‘학교보안관’과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어린이들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정된 경로를 벗어났을 때 부모님에게 통보해주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도 확대 실시합니다.
아이들이 맘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도
두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79.6%로 전국 최고입니다.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거점 영어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영어 공교육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통해
저소득층?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균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와 시의회, 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면무상급식이야말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나눠주는 ‘현금 나눠주기식’ 과잉복지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부자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줄 여윳돈이 있다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게 더욱 시급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교육콘텐츠와 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지원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세계 속의 인재로 자라나게 하는 길이고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보육 역시 시민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연평균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서울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은 0.96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불과 10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가겠습니다.2014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리고,?서울형 어린이집?을 3,000개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주치의제,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영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은 물론,
워킹맘에 대한 보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감동이 느껴지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주거비용은 연간소득 대비 집값 비율(9.7배)로 봤을 때,뉴욕(9.3배), 동경(9.1배)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주거비용으로 인해
얼마나 희생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시프트 확충으로 집값, 전셋값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시프트는 다자녀가구에 우선적인 입주 혜택을 드리면서,
‘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서민 주택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발 맞춰
2014년까지 저렴한 소형 생활주택 12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내 저소득세입자가 집 없는 설움을 느끼시지 않도록,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와
주택마련 저축을 지원해드리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자립도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6대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대 걱정거리를 근절시켜나가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6대 만족?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건강」이야말로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시민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와 시립병원이 시민의 건강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겠습니다.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외국의 경쟁도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서울호수공원, 중랑캠핑숲 등
지역별 거점공원 조성과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을 통해
총 398만㎡의 생활권 공원 녹지를 늘려왔습니다.
한강변과 스무 개의 지천을 따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둘레길, 근교산 자락길을 조성하고권역별로 체육시설 거점공원, 가족캠핑장 등
시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실 수 있는 웰빙공원을 확충해가겠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와 소음?악취 없는 청정도시」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 ‘시민 여러분의 수명을 3년 늘려드리겠다’면서
서울의 대기질을 제주도, 백령도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작년 서울의 대기질은 측정 이래 최고 수준으로,
미세먼지농도가 49㎍/㎥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제주도 평균 수치인 43㎍/㎥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마을버스와 청소차까지 CNG차량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전기승용차?버스?이륜차 등 그린카 3만 대를 보급해나가면서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세계 최고의
그린카 선도도시, 서울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교통?생활소음 등 소음발생원별로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하수?쓰레기 등 악취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 소음?악취 등 생활 공해가 없는
‘청정도시 서울’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도시입니다.
서울시는 노인 100만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여가와 건강, 취업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행복타운?과 ?9988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지난해 마련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세계 최고 수준인 편리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이~신설선 등 경전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철 7호선?9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의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도시철도를 구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문화나눔’과 문화바우처, 천원의 행복 등 ‘객석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수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서울광장, 전통시장 등
생활 속 공간에서 ‘열린 예술극장’을 운영하여
문화가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은 서울에 매력을 입히고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세계디자인수도(WDC) 지정으로 높아진 서울의 브랜드가치는 8,900여 억 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자이노믹스를 통해 ‘돈 버는 디자인’을 실현하겠습니다.
디자인기업이 밀집한 동대문, 마포, 강남, 구로지역에 4대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디자인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올해 7월, 동대문에 문을 여는 ?서울디자인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관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더불어 서울의 디자인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 나눔의 디자인,
재밌고 즐거운 디자인(Fun Design) 요소를 가미해
서울을 더욱 여유롭고 활기차며 웃음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5」을 향한 서울의 꿈,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일궈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세계는 서울의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직원 모두가 함께 일궈낸
수많은 성과들에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N공공행정상’을 3회 연속 수상하고 ‘UN 해비타트 특별대상’을 거머쥐는 등
유례없는 수상 행진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이어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돼
디자인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과 철학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스스로 ‘자신감’과 ‘자부심’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이뤄낸 글로벌 Top 10의 신화,이젠 Top 5로 이어가야할 차례입니다.
서울시는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민선4기부터 6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의 산업 여건에 맞춰
「8대 신성장동력」으로 확대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도시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컨벤션 등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IT융합, Bio메디컬, 녹색산업으로 대표되는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와 디자인?패션 등창조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의 늪을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 안정화’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매력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세계도시」를 향한 노력,
더 부지런히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산업?쇼핑?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외국인 생활 정주환경을 증진시켜
세계의 인재와 관광객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정보가 몰리는
매력적인 세계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오는 10월이면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됩니다.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서해뱃길사업」은
서울을 세계 수준의 수상관광도시로 발전시켜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회복된 서해 물길을 통해 한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서울을 동북아의 경제문화중심지로 만드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서해뱃길사업을 포함한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한강예술섬 사업 등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모두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타운, 서남권 돔 야구장 신축 계획안도
두 번이나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투입해온 세금을 매몰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땀 흘려 일궈온 노력들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비율 추이로 봤을 때,
생산?소비력이 최고점에 달한 상황입니다.
하향곡선을 그리기까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장’과 ‘생산’에 주안점을 둬야할 때입니다.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좋은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금과 같은 투자적기를 놓친다면
이것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어렵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막 상승세를 타고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의 글로벌 Top 5를 향한 꿈.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창의’와 ‘청렴’을 브랜드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5의 서울,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 덕분에
서울시의 수많은 사업들이 안착하고 잘 굴러가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에 이어 작년에 또 다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도
우리 서울시 직원 모두가 ‘창의’를 내면화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선 안 될 것입니다.
창의시정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실질창의’, ‘체감창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입니다.
일념통천(一念通天).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중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365 시민 밀착 민생시정’을 향해 뛰어간다면
365일, 36.5도의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서울,
글로벌 Top5의 경쟁력을 가진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Top 10의 도시라는 기적을 일궈온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와 ‘청렴’을 대표브랜드로 삼아「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 5의 도시로 나아갑시다.
신묘년 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