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막판까지 '반쪽의결' 후폭풍 예고?

3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막판까지 파행으로 이뤄지면서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과정에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

그동안 파다하게 나돌던 '4(종편)+1(보도)' 예측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 종합편성PP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TV가 선정됐고, 보도PP는 연합뉴스 1개사만 선정됐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의 선정결과에 대해 한마디 토론도 없이 10분만에 의결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야당추천 상임위원 2명이 빠진 채로 이뤄진 '반쪽짜리' 의결이었다. 이에 따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이번 새 방송사 선정작업은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5월 18일 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을 보고받을 때부터 야당 추천위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헙법소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작업 실무를 추진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추진작업은 강행됐고, 이 과정에서 야당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 및 보도PP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이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퇴장해버리는 사건도 생겼다.


사업자 선정을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이날 역시 양문석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추천 이경자 부위원장 역시 이병기 심사위원장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상황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회의시작전 "종편보도PP 선정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하는데, 심사위원장 문제가 정치적, 도의적 논란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종편 및 보도PP 심사절차가 정치적 사안이 돼 선정의 공정성 문제도 의심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됐다"고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어떤 논의와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판단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의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상임위원까지 지낸 이병기 교수(서울대)가 심사위원장으로 낙점됐을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기 위해 고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심사를 시작한 직후,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 대권 후보의 정책연구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방통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심사위원장의 도덕성을 둘러싼 시비는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이날 공개된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여당추천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이 7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뒤로 한 채 방통위는 야당추천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추천 상임위원 3명끼리만 의결해 '형식적인 의결'이라는 또다른 잡음만 일으키고 말았다.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은 상임위 회의이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청와대가 일부 언론사에 선정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선정결과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