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주의한 감사로 하나캐피탈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오롱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일회계법인이 하나캐피탈의 내부 통제제도와 통제위험을 평가하거나 예금통장을 실사하는데 있어 외부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캐피탈 상무이사이던 정모씨는 1999년 12월부터 2004년 6월 중순까지 회사자금 1600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 47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200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오롱측은 횡령사고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코오롱에서 251억원, 코오롱건설에서 68억원, 코오롱제약에서 58억원을 납입했으며 코오롱글로텍과 이웅열 회장은 각각 53억원과 43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코오롱 측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로서 내부통제제도의 정상작동 여부와 취약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현금 등에 대한 감사 당시 예금통장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2011.0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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