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요람서 무덤까지 국가가 왜 책임지나"

복지 논쟁 뛰어든 유시민

유시민(사진) 참여정책연구원장이 3월 12일 열릴 국민참여당(국참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선 유 원장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유 원장은 이날 “당원들이 원하면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국참당의 실질적 리더인 유 원장이 당 대표로 전면에 나설 경우 야권의 대선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의 등장이 민주당 중심으로 전개되는 야권 대선 후보 경쟁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그런 그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다음 주 발간 예정인 ‘계간 광장 10호’에 실릴 대담 ‘2011년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복지관을 피력했다. 대담에는 이해찬 전 총리,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여했다. ‘계간 광장’의 이사장은 이해찬 전 총리다.


　유 원장은 대담에서 ‘격세지감’이란 표현을 쓰며 이렇게 말했다.

　“2007년 참여정부가 ‘국가비전 2030’을 발표했다. 당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국가복지 지출을 우리는 2030년까지 이룩하자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소심한 복지안이었다. 그런데 그 발표장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가 화두가 돼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또 잘못되면 나중에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처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야권이 다 모여서 복지국가를 한다고 해놓고 또 그 모양이 되면 다음엔 회복하는 데 또 얼마가 걸릴지 우려스럽다.” 하토야마 정부는 공립고 무상교육 추진 등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자금 기재 누락 문제 등이 겹치면서 ‘8개월 천하’로 막을 내렸다.


　유 원장은 대담에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돈 없는 사람은 내지 않되 혜택은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복지의) 근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는 전체 틀을 놓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봐가며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요즘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개별 사안별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증세 문제까지 겹쳐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가 복지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참여정책연구원의 보육 토론회에서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느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