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 "성장률, 낮춰잡으면 안되겠니?"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엇박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신화통신 온라인판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을 현재보다 둔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전통적 고성장구조는 자원의존적 개발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욕에 찬 지방정부는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오히려 경기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계획을 주관하는 중국개발개혁위원회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로 잡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서부의 충칭 주정부는 향후 5년간 GDP 성장률을 12.5%로 제시했으며 2015년에는 2010년의 2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동부의 안휘성과 남부의 난닝, 남동부의 헤이롱장 지역 또한 2015년 GDP를 지난해의 2배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장 시아오징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GDP 성장률을 지방정부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어 지방정부가 고성장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방정부간에는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으로 촉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균형 개발에 따른 지역간 편차가 고성장을 추구하게끔 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면서 “지방의 높은 성장 예상치는 국가 전체의 성장수준을 올릴 수 있고 이는 지속적 개발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지속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제한된 자원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해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술에 의존하는 새로운 성장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