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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로스쿨, "남자가 못갈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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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 하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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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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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여성만 입학허용 부당하다" 헌법소원 공개변론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인데 이화여대 로스쿨 정원 100명을 모두 여성으로만 뽑으면 남성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정원 100명을 할당받은 것은 수많은 대학들과 경쟁해 배정받은 것으로, 여성할당제나 여성우대조치가 적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남의 공간 이화여대에서 남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헌재 공개변론은 헌법재판 중 주목받는 사건을 공론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으로 변론 뒤 1~2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진다.

◇평등권, 직성선택자유 침해한다= 헌법소원을 낸 엄모씨 등 3명은 "이대 로스쿨이 여성들에게만 개방돼 남성은 사실상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등 여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씨 측 변호인은 "이화여대 로스쿨에 인가된 정원 100명은 다른 로스쿨 정원 중 세 번째로 많으며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의 5%에 해당, 남성의 경우 사실상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 인권과 진정한 양성평등은 단순한 숫자의 확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청구인들이 성차별을 당하게 돼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국외대 로스쿨 전학선 교수는 "여성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이나 로스쿨 합격률을 보면 더 이상 우대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합격자 정원을 별도로 둔 것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우대조치 아니다=이에 대해 이화여대측은 사립학교 이화학당의 교육이념과 목표는 기독교 정신 함양과 여성지도자 양성이고 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는 성평등에 기반한 법조인 양성으로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 로스쿨을 인가한 교육과학과학기술부측은 "이화여대의 인가신청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인가를 해줬을 뿐이며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이화여대의 교육이념, 교육명문으로서의 오랜 전통,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이화여대 모집요강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교육목적과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사학의 교육이념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대 로스쿨은 남성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한 두 차례 더 심리를 벌인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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