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내하도급 판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법원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현대차 (249,500원 ▼500 -0.20%) 사내하청근로자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정규직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부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근무한다"며 "의장부문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현대차의 근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 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해외 선진국은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지시를 파견계약상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해 결국 고용 및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을 선동 및 투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이유로 투쟁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규직과 직접고용만 '선'이고 사내하도급은 '악'이라는 왜곡된 2분법적 주장으로 이번 판결을 투쟁 동력으로 악용하는 등 노사관계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법원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두루 살피고 판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