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줄인다"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최소한의 고등교육 여건과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한도 설정 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적용하되, 상대평가에서는 대출제한 기준이 지난해 '하위 10% 이하'에서 올해 '하위 15% 이하'로 확대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상대출', '제한대출',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된다. 제한대출 대학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올해부터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개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기준치를 미달하는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잠정적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다시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전체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대학은 최종적으로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된다.

또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열악해 최소한의 고등교육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절대평가 4개 지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다.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 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이같은 기준으로 8월말~9월초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9월 발표 당시 대출제한대학 30곳, 최소대출그룹 6곳이 나왔다. 재평가를 통해 대출제한대학이 23곳으로 줄었다.

한편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에서 배제해 정부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