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2 예산안 공화당 비난일색…논란 점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총 3조7000억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정부는 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등 연방지출을 삭감, 내년 연방적자를 올해보다 감소한 1.1조달러로 책정했다. 예산안은 공개와 동시에 의회에 제출됐으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로 치열한 예산 공방이 불가피하다.

◇지출 삭감 & 수수료 인상= 이날 미국 정부는 오는 10월부터인 2012회계연도의 연방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목표는 천문학적 연방적자의 단계적 축소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대폭 깎았다. 저소득층 난방지원, 공항 보조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지원도 줄였다. 국방예산은 앞으로 5년간 780억불을 감축하기로 했고 지역개발예산 감축도 포함됐다.


동시에 세수증대도 추진한다. 예컨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5만달러가 넘는 중산층 가정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석유, 가스, 석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 앞으로 10년간 460억달러를 이들 기업에서 더 걷기로 했다. 이 추가세수는 201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공급하는 사업에 투입한다.

정부 차원의 다양한 수수료 인상도 주목된다. 석유개발기업들은 연간 6500만달러의 감사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특허권료, 제네릭(복제약) 심사비, '에너지스타'와 같은 인증비용도 올린다.


◇연방적자 올해 1.6조달러, 내년 1.1조달러= 관심을 모은 연방적자 규모는 이번 회계연도에 1조6450억달러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종전 예상치 1조4000억달러보다 늘어난 것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9% 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러나 연방적자가 2012회계연도엔 GDP 7.0%인 1조1010억달러로 줄고 그로부터 5년 뒤엔 2017회계연도엔 GDP 3.0%인 6270억달러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의 이자비용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정부는 현재 2050억달러인 부채 이자비용이 2017년이면 국방부의 연간예산과 맞먹고 2012년엔 928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파크빌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회견을 갖고 2012년 재량지출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인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구축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분야든 과다지출은 삭감해야 하고 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살림을 꾸려야 한다며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화 "Too much…더 깎아라"=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다수를 차지한 뒤 처음 받는 예산안이다. 공화당은 지출 삭감 규모가 성에 차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선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의료·사회보장 분야 예산을 크게 건드리지 않은 것이 쟁점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예산안을 받자마자 "너무 많이(Too much) 지출하고 너무 많이 세금을 걷고 너무 많이 차입하는 예산"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 주 안에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공화, 위스콘신)은 이번 예산안이 긴급한 재정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로버트 포트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CNBC에 출연, 대통령의 적자감축 약속에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균형예산 실현을 강조했다.

교육비 삭감은 오바마 지지층의 반발을 사는 또다른 이슈다. CNBC에 따르면 PEW 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교육지출 삭감에 티파티 공화당원은 22%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78%가 반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같은 비판과 관련, 예산안 편성을 주도한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국장은 "크고 대담한 계획을 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지난 30년간 경험을 보면 초당적 논의에 앞서 (대담한) 계획을 제시하면 논의는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