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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4만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SW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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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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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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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DLS)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I사 대표 문모씨(52)와 O사 대표 최모씨(49)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들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DSL에 정보유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다. 그는 이용자 61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3만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14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SL의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DSL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 정보 시스템으로 학년, 반, 번호, 이름, 대출증 번호, 도서대출 반납 이력 등 학생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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