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경기도 파주의 소년들을 강제 징집해 북파 공작원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때 북파돼 전사한 친형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모씨(70)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대 근무자의 증언 내용에 근거하면 국군이 인근 소년들을 강제 모집하고 교육시켜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형의 친구가 북한에 잠입한 뒤 고인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북한 잠입 후의 사회생활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의 형은 적지에 침투하고 나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형이 15세이던 1951년 파주의 육군첩보부대에서 훈련받고 북한에 침투했다가 전사했다"며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소년공작대가 실제로 운용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 2011.02.27 21:12
서울행정법원, 보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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