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즈워스 "北정권교체 美정책목표 아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미국의 정책목표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북한 관련 현안을 주제로 열린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권 붕괴를 위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냐"는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반도의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북한의 정권교체가 미국의 정책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렸고 지난 2009년 자신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은 아직 건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행동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와 관련, 그는 "대북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될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 계획이 성공한다면 대북협상은 더 복잡해지고 검증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북한 핵시설에 원심분리기가 있다는 사실 외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농축 우라늄이 생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단지 미국과 회담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합의를 맺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하다"며 "따라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현재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는 현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북한 식량상황을 점검 중이며 한국과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