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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선봉' 공정위, 국회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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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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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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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물가에 직접 관여 안할 것"

연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면서 물가관리기구로 전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다.

위원들은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치중해 경쟁촉진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경제정책은 성장지향으로 나가면서 공정위가 품목별로 찍어 눌러 물가를 잡으려고 해서 성과 있겠느냐"며 "어흥 하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물지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도 "공정위가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인력 투입했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나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등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 인력의 상당 부분을 물가관리에만 투입한 것은 공정위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물가잡기에 혈안이 돼 지난 설 명절에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조차 설치하지 않아 결국 불공정하도급 업체들만 반사 이익을 얻게 된 셈"이라며 "물가잡기에 힘이 쏠리면서 결국 공정위의 업무가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공정위 설립 목적 뭐냐"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역할 중 물가관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조직의 독립성과 직원들의 가치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물가 마인드가 없는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위원장은) 물가안정과 관련된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고, 직원들은 '속도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물가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본연의 업무인 담합시정 등 경쟁촉진 시책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의 60% 이상이 무엇을 바라고 있냐고 물으면 물가안정이라고 답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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