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유류세 인하 포함 단계별 대책 준비"(종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단계별 유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 불안으로 경제 회복 흐름이 계속될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본 유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유가 수준에 따른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준비해놓고 있다"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환율 절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율과 관련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선다"며 "최근 환율이 절상 기조를 나타내다 중동 사태로 다시 절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중동사태와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며 "환율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 "이상 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부문의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제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측면의 불안 요인과 경제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회를 틈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인플레 심리가 확산된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저해되고 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는 실물 부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불안으로 전반적 불확실성이 높아 이러한 회복 흐름이 계속될 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물가 충격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 인플레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장단기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물가 전망과 관련, "2분기 이후 기후여건이 일시적인 공급 측 불안요인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 기준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확대되도록 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부동산 PF대출,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다"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으로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업 선진화와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해 서비스 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