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은 물가안정목표치 2%로 낮춰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9일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도 3%에서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에서 "경제 성장이 국민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고 성장이 전체 후생에 골고루 도움이 되기보다 일부에 편중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민 삶의 질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며, 특히 한은이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세를 보면 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가계는 그렇지 못하고, 대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뒤 "지난해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생필품 가격 급등과 전세값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생활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 어려운 계층일수록 물가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선진국은 대부분 물가안정목표치가 2% 수준"이라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 하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치가 높으면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같은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 우려가 높다"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중심치를 현행 3%에서 2%로 하향조정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목표치를 2%로 하되 상하한의 변동폭은 현행대로 ±1%를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금리정책의 신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지 않냐"며 "물가도 가격이 오른 뒤, 사후적으로 물가대책을 마련하는 물가지수 관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치) 2% 하향 조정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이 3%를 넘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물가 기대심리도 3%로 높은 상황으로, 한편에서는 국민의 기대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