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서울시, "건축물 용적률 판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서울시, "건축물 용적률 판다"

머니투데이
  • 김창익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1.03.30 08:31
  • 글자크기조절

'용적률 거래제' 내년 하반기 도입 추진

서울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당초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8년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