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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부담금 공포 현실로...강남재건축 단지 '술렁'

  • 박동희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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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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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강북지역에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첫 부과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담금 규모가 가구당 최대 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금 공포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매매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초과이익부담금이 첫 부과된 서울 면목동의 우성연립재건축조합의 경우 가구당 부담금 규모는 593만 원.

이전엔 없던 세금을 내게 된 주민들은 3년간 납부를 미루고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담금을 내야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비하면 사정은 오히려 나은 편.

강남 개포지구의 경우 일반분양이 많아 사업성이 좋은 단지의 초과이익부담금 규모는 가구당 최대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녹취] 개포지구 재건축사업 관계자(음성변조)
“1억5천~2억 원 정도는 나오죠, 정상적으로 하면. 생각도 안한 돈 1억5천~2억 원 내려고 그래봐요. 투자자들이 재건축 부담금 감안해서 집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준공이 예상되는 2016년의 일반분양을 포함한 단지의 총 가치에서 10년 전인 2006년 단지의 총가격을 빼고 여기에 자연증가분과 공사비 등을 반영해
추산한 결괍니다.

현재 조합측은 '정확한 금액산출이 어렵다거나 어차피 폐지될 제도'라며 조합원들을 달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담금이 집값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거래는 급속히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담금을 떠안은 재건축 투자는 일반분양을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비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사업이익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도 부담금이 반영돼서 거래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뤄진 거래도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면 누가 부담금을 납부하느냐를 놓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막연하게만 느꼈던 초과이익환수 공포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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