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을 포함한 전국 하천 주변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하천 경계로부터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한 곳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고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인구밀도가 전국 하위 30% 미만 지역인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친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11.04.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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