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4대 강을 포함한 전국 하천 주변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하천 경계로부터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한 곳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고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인구밀도가 전국 하위 30% 미만 지역인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친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플은 왜 메타버스라는 말을 안쓸까?
‘복지수도 충남 2.0’ 양승조 지사가 설계하는 희망 사다리
마마무 화사, 과감한 전신 시스루 패션…"어디 거?"
"레드카펫 투샷 큰 기쁨"..'헌트' 이정재X정우성, 칸 영화제 초청 소감
尹 "오월정신, 헌법정신 그 자체…국민통합 주춧돌"
‘문나이트’,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 ! 다중이 슈퍼...
윤석열 대통령, 초유의 '5·18 전원 참석'…논란의 시대, 막 내린다
박범계 "'이재명 선거운동 텔레그램방'…언제 초대된 지 몰라"
[인증범위]온라인 뉴스 서비스 운영(머니투데이)
[유효기간]2020.11.04~2023.11.03
![[단독]바이든 美대통령, 삼성 반도체부터 가는데 이재용은 '재판'](https://thumb.mt.co.kr/11/2022/05/2022051710481123493_1.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尹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재가](https://thumb.mt.co.kr/11/2022/05/2022051717012923716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https://thumb.mt.co.kr/11/2022/05/20220513114739940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https://thumb.mt.co.kr/11/2022/05/2022051613524021345_1.jpg/dims/resize/100x/optimize/)
![성북구만 집값 떨어지는 이유…"평균 연봉을 보세요"[부릿지]](https://thumb.mt.co.kr/11/2022/05/202205171357489117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압구정 '50층 아파트' 나오나…4개구역 '재건축' 본궤도 올랐다](https://thumb.mt.co.kr/11/2022/05/202205111115527245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아우디 RS e-트론 GT, 아이언맨이 고른 이유를 알겠다 [고요한시승기-50]](https://i3.ytimg.com/vi/zOdRysq-0cw/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