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졍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계약기간 연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역 제한 입찰 시 기존 1개 시·도 단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수정해 필요한 경우 인접한 2~3개 시·도를 묶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섬 지역은 5000만원 이하, 시·도 발주계약은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괄 하도급으로 실제 시공비용이 줄어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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