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유한회사설립 허용··· 변리사 '환영'

정부의 특허법인·법무사법인의 유한회사 설립 허용 추진 방침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긍정 평가를 내 놓았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에는 현재 합명회사 설립만 허용된 특허법인, 법무사법인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영세한 규모의 특허법인과 법무사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성원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과반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 대형화에 적합하다. 유한회사는 또 채무나 책임에 있어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신규 사업 결정, 구성원 영입 등의 의사 결정을 합명회사보다 빨리 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을 맞아 특허법인 역시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외국 법인과 맞서야하는 상황"이라며 "특허법인의 유한회사 설립 허용은 대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활동 중인 특허법인은 50여개로 이 중 상당수는 최소 설립요건(변리사 자격자 5명)을 채우거나 10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역시 유한회사 설립허용을 환영했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법률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사법인의 대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유한회사 설립허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 중인 법무사법인은 10여개에 달한다.

한편 법무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법률시장개방 등을 대비해 2005년 변호사법을 개정, 일정한 설립 요건만 갖추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제도는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만 담당 변호사와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이 법무법인과 연대해 부담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

이 조치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7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기존의 합명회사 방식에서 유한회사형 법무법인으로 전환했으며 로고스, 서린, 정평 등이 유한회사로 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