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EU FTA 처리, 최상 아니지만 최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여·야·정이 오는 4일 '원포인트국회'를 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익의 차원에서 모든 걸 이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농축산업 피해보전직불제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좋은 협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SSM법과 FTA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SSM법상 전통산업보존구역이 고유문화적 관점에서 규제한 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입제한과 차별되고, 만일 국제분쟁이 생기더라도 결론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 일몰기간인 5년은 거의 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측의 문제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국의 테스코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정부측과) 나눴다"며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크게 저항을 했지만 김무성 한나라당 원대대표가 화를 내면서까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며 "민주노동당과도 어젯밤 얘기를 해봤는데 '내용은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잘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생적 문제의식도 가져야 하지만 상인적 현실적 감각도 가져야 한다"며 "이 상태로 두면 다음주 선출되는 양당 새 원내대표들이 샅바싸움을 할 우려가 있고, 한나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강행처리 부담 견뎌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당내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합의한 고충을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요구한 것을 정부와 여당이 거의 100% 수용했고 한·미FTA와 달리 한·EU FTA는 국익차원에서 우리가 이익이 많으며 국민이 70~80%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며 "한·EU FTA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입법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시민단체들이 이날 비준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다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FTA 비준안 처리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