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황우여 "고등교육에 예산 더 투입해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연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지에 대해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라디오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 황우여입니다.

오늘은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한 대학생이 즉석복권과 학자금 대출 서류를 옆에 놔둔 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학비 부담으로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대학생이 매년 2~3백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때문에 취직이 안 돼 빈곤에서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거의 1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답니다.

더욱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금의 78%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교재비, 기숙사비, 하숙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보다 학비 마련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교육은 국가의 임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이란 결국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우리는 어찌 보아야 하겠습니까?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 교육철학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대학교육을 무료로 시켜 젊은이들은 저축을 하게 하여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수업료를 빌려주고 유상으로 하여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이미 많은 빚을 떠안고 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싼 대학 등록금을 그대로 놔둔채 학자금 대출제도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미국형 고등교육 제도로 성큼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국가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 이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려면,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 투자를 담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시한폭탄’인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이런 기조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정 확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금년도 교육 재정은 3조가 증액되어 41조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초중등 교육에서 사용하고 나서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교육예산 3조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초중등 교육에서 쓰고 고등교육에는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해온 교육 재정 투자를 이제부터는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고등 교육 재정을 외국 수준으로 20% 정도는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한다면, 대학 등록금의 정부 부담률을 높일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서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6월 중에 등록금 관련 국민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하여 최선의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같이, 기성세대가 한번 편하자고 젊은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채(負債) 사회’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밝은 미래의 ‘저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고생하자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