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세 철회' 평행선 달리는 한나라

한나라당이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소득세 8800만 원 이상 구간과 법인세 2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한 감세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다른 구간에 대한 감세는 이미 적용됐다. 하지만 4.27 재보선 참패 뒤 당내 쇄신의 일환으로 '부자감세' 철회 목소리가 커졌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신임 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30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토론을 벌였지만, 찬반 양측이 접점을 못 찾고 평행선만 달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나성린 의원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나 의원은 약속대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법인세 감세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추가 감세 철회로 확보한 재정을 민생안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견해 차이는 법인세 감세 효과와 기업의 세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차에서 비롯됐다. 나 의원은 법인세 감세로 기업 투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대기업 및 부유층 소득 증대가 많은 투자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落水效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기업의 세금부담도 홍콩과 싱가폴 등에 비해 높다(나성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김성식)는 주장이 맞섰다.

세금 공제를 법인세 감세 여부와 연결시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가 났다. 나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거론하며 △법인세 추가 감세 + 임투공제 철폐 △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임투공제 유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 추가 후 해당 구간만 세율 인하 △고용 수반한 투자 혹은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연구·개발(R&D)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방안을 내놨다.

그나마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감세 철회에 부정적인 나 의원 역시 "소득세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세를 둘러싼 계파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두언 의원 등 당내 쇄신파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거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