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여야, 6월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 합의

머니투데이
  • 김선주,변휘, 사진=이동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5.30 18:5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상보)원내대표 회동 '저축銀 국정조사특위' 출범키로

여야, 6월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 합의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이후 구성될 예정이다. 부실감독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분야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검찰 수사 내용은 결과가 나온 뒤 추후 다루기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3시간30분 동안 '마라톤회담'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한나라당 의원 45명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면서 극적으로 손을 잡았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구성 시점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다만 다음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을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날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조사도 특위 활동과 병행해서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이 밖에 6월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등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부담 완화 필요성까지 외면할 수 없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에 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분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려면 추경 5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 외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처리 △ '의안처리개선법' 합의안 도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합의안 처리 △북한인권법 법사위 상정 △기후변화대응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등에 합의했다.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4월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대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과 11개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향후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킬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 자체를 저지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상견례를 겸해 마련한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이두아 원내대변인,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원내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한 달 수입이 없어요"… 30년 버틴 공인중개사도 문 닫을까 고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