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 르네상스 사업, 수십억 예산낭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근거 없이 지원해 예산을 낭비해 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경기도 소속 일부 공무원이 건설 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서울·경기도 광역자치단체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해당 공무원의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대해서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5개 기관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총 355개 건설사업에 6조6664억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산하 건설본부 등 5개 기관에서 총 83개 건설사업에 23조 607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8년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불공정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 82억여 원과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5억여원 등을 납부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공사에 착수, 8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지난해 중단됐다.

경기도는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경기도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해당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술값 375만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 걸쳐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게 했다.

아울러 A씨의 골프용품 비용을 B씨의 법인카드로 계산하도록 했으며 직접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