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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채무한도 '일시적 인상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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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채무한도 '일시적 인상안' 부상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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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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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민주당 추진, 1조弗 예산감축 포함…내년 대선 전 재논란 불씨

미국 정치권이 여야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연방정부 채무한도 인상 문제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일시적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안이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 의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은 채무의 한도 초과에 따른 디폴트를 피하게 되고 향후 7개월 간 시간을 벌 수 있다. 즉 앞으로 7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현행 14조3000억 달러의 채무 한도를 인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방안에 1조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 계획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7개월 시한이 지난 내년 4월 이후, 즉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채무 한도 인상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은 8월2일까지 채무 한도를 인상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려면 적어도 7월22일 안에는 인상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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