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논란 재점화…최종 결론 주목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둘러싼 제2공방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반대 방침을 밝힌데 대해 한국리모델링협회가 "국토부의 논거가 고의적으로 왜곡됐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건축·구조·법률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가 리모델링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공동주택 수직증축 및 가구 수 증가는 안전성·경제성이 미흡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이달 초 밝혔다.


수직증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만큼 철근과 철근 사이 접합부에 대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는 현행 리모델링은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한데다 사업비용이 3.3㎡당 340만~350만 원선으로 재건축 공사비의 90%에 육박해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아파트 리모델링 실적을 보유한 20여 개 건설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주요 구조부의 철거 비율은 최대 2.6%에 불과했다"며 "복도와 발코니를 포함해도 21%를 넘지 않는 만큼 국토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한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D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비용이 리모델링보다 53% 높았다"며 "리모델링시 재건축과 비슷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주장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방이 재점화 하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뜻대로 '불허'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지난 4월 분당 보궐선거 이후 리모델링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를 40% 이내까지, 민주당은 50%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은 상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406만6826가구 가운데 38.5%인 156만5889가구는 준공 후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8.1%(48만4860가구 중 23만3180가구)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42.2%(142만9268가구 중 60만3791가구), 경기도는 33.8%(215만2698가구 중 72만8918가구) 등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