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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채무한도 상향 주도권 잃은 오바마, 중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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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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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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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채무 한도 상향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마감시한은 오는 8월2일. 하지만 채무 한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상하원 양원을 통과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는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16일(현지시간)은 이미 물 건너갔다. 오바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 7일부터 다섯 차례 백악관에서 채무 한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협상 주도권이 백악관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협상은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하며 "이제 협상의 장소는 백악관에서 하원과 상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채무 한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의회에서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단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오는 19일 채무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이를 재정 감축 및 균형 재정을 위한 헌법 개정과 연계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채무 한도를 현재의 14조3000억달러에서 2조4000억달러로 높이되 재정지출도 2조4000억달러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 균형 재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법률안 통과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률안이 설사 상하원을 통과한다 해도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 법률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채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과 별도로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내년 말까지 채무 한도를 2조5000억달러까지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채무 한도 상향과 관련한 권한을 대폭 강화하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협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채무 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다음 오는 16일을 협상 마감시한으로 제시했다.

1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공식 회동은 이뤄지지 않은 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자들에 대한 증세 없이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달러 줄이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는 2조4000억달러로 채무 한도를 높이고 향후 10년간 부자 증세를 통해 4조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16일에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는 모두 같은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부유한 사람들은 적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며 부자 증세를 강조했다. 일부 양보의 여지를 열어둔 채 기존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한 셈이다.

반면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주례 연설을 통해 균형 재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재정지출로 야기된 위기의 해법이 세금 인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논의하고 있는 3단계 채무 한도 상향 방안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최후의 보루로 떠오르고 있다.

매코넬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타협안에 대해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해 다른 대안이 없으면 '매코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매코넬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의장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만 베이너 하원의장은 "매코넬 상원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할 만큼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최후의 보루를 고민해야 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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