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강등에 野 "추경" vs 與 "신중"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관련, 정치권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 등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반면 여권에서는 신중한 대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원내대표 주재로 7일 국회에서 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대외경제여건에 취약한 구조"라며 "이처럼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대란, 가계와 지방·중앙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목표로 △글로벌 신용경색 △국내은행 외화차입 여건 변화 △외화유동성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주문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강조, 심리적 인플레이션 공포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정책금융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일자리 만들기 및 구제역·수해복구 비용 충당을 위한 '민생추경' 요구를 거듭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대형 토목공사 예산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회서비스업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비교적 신중한 표정이다. 당에서 설익은 대응을 내놓기 보다는 정부 대책과 보조를 맞춰 관련 상임위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외환 및 대외유동성 부문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어 당은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먼저 당 차원에서 성급하게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