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값 등록금 이어 무상보육 들고나온 이유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두 번째 정책 화두로 만 0~4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제시했다. 지난 5월 등록금 부담 완화에 이어 또 보육·교육 문제를 정책 화두로 내세운 것이다.

정부는 이미 '만 5세 공통과정'이라는 이름의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황 원내대표의 안이 시행되면 만 0~5세 영유아가 무상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만 6세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기간으로 이어진다.


황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정책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영유아 보육은 출산 장려와 국가 미래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봐야하고, 이는 일반적인 복지가 아닌 교육 분야"라며 "공교육·공보육의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황 원내대표는 자신의 평소 소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 특히 여권 내부 시각은 싸늘하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만 해도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대상을 만 0~4세 영유아로 확대하면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소한 연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내에서 추진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의 정책까지 합치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만 해도 "증세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돈이 드는 정책은 계속 내놓으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무상보육 추진?=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보육기관 내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무상급식이 포함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은 "0세부터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정당이 무상급식은 망국적 주장이라며 주민투표를 저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연이은 보육·교육 정책…노림수는?=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다. 황 원내대표가 앞서 내놓은 등록금 정책은 20대를, 이번에 내놓은 무상보육 정책은 30대를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20~30대 계층에 약한 것은 사실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황 원내대표가 유독 보육·교육 정책에 힘을 쏟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