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천 보금자리 '절반 축소' 최종 확정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정부가 발표했던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위치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경기도 과천시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이번 결정은 보상금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일대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사업 축소는 물론 보상금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천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의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기본합의서의 보완서를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그대로 추진하되 보금자리주택 수(9641가구)를 절반인 4800가구로 축소했다. 사업 축소로 여유가 생기는 토지는 유보지로 정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지은 뒤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의해 추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과천시에서 유보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의 의견을 반영해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추진하고 주택 분양시기 등은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보금자리주택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지난주 이번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어 혼선이 일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만 논의된 사안이었고 과천시의 안을 정식으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이번 과천시 보금자리주택 축소가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사업지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을 추진하면서 일부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했던 측면이 있다"며 "다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는 성격이 달라 이번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