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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헌재,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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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헌재,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헌 판결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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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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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원때는 연방의회 예산위 승인 필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7일(현지시간)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독일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독일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은 영향이 없겠지만 향후 구제금융 지원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했다.


독일 헌재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라며 “독일 정부는 대규모 비용 사용이 필요할 경우 의회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독일 헌법 재판소는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독일의 기여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독일 DAX30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해 독일 현지시간 오전 10시30분 현재 전일대비 2.8% 상승해 5342.49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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