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또 '파행'…"마지막까지 불량상임위"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가 때 아닌 '이념논쟁'에 휘말려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위는 이 정부 들어 무려 4년 연속 증인 채택 등을 두고 파행을 반복,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거듭 확인해줬다.

◇'메카시즘' 논쟁 벌이다 국감 파행=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는 발언을 두고 '메카시즘(1950년대 미국의 반공산주의 열풍)' 용어까지 사용하며 격한 논쟁을 벌였다.


오전 10시5분쯤 시작된 교과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12개 기관장 및 실무진 수십명을 두고 거친 언쟁을 벌이다 시작 1시간10분여만인 11시10분쯤 정회가 선언됐다. 변재일 위원장은 "박영아 의원에게 입장정리 할 시간도 필요하고 당시 정확한 속기록의 복귀가 완료돼야 한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최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서술지침을 담은 고시안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 변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북한 인민민주주의 가서 국민의 대표 하십시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 측은 이념과 정치 논쟁이 아니라 국가정체성에 관한 논쟁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박 의원의 사과 요구와 함께 '메카시즘, 이념 논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박 의원의 발언에)심한 말, 격정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취지는 과거 좌우논쟁이 아니라 정체성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하고 전제를 한 후 이어서 북한 인민민주주의 가서 대표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라며 "(단정한 것이 아니라)이런 전제가 깔려있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논쟁의 핵심은 메카시즘 논쟁"이라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사임하라 그러고 북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야 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박 의원 발언 중에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사임해야'라는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운영의 질서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교과위의 파행이 거듭되자 교과부 산하기관 임직원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 실무진은 "피감기관 앞에서 정책감사는 하지도 않고 정치 논쟁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량 상임위' 꼬리표 교과위=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교원평가 법제화와 관련, 우파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두고 '관제시위' 논쟁과 함께 당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감은 뒷전에 밀렸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매년 반복됐다. 2008년에는 공정택 당시 서울시 교육감의 증인 채택을 두고, 2009년 국감에선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충돌, 파행을 거듭했다.

교과위는 올 여름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을 당시에도 법안 상정과 심의일정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 회의도 개회 2시간 만에 파행됐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 2시 이후 다시 국감을 속개하기로 했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