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희망서울' 10대 공약 발표···부채 7兆 줄인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는 9일 임기 중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2014년까지 초·중등 무상급식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 서울' 시정비전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희망더하기(＋)', '불만덜기(－)', '활력곱하기(×)', '행복나누기(÷)' 등 4개의 시정 목표 아래 10개의 핵심정책을 담겼다.


주거정책은 서민·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계획보다 2만호 늘려 8만호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24만호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을 미뤄 겪게 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시설과 대학주변에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등 5·6학년, 2013년 중2, 2014년 중3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및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사업조정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SSM을 규제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재검토를 위해 가칭 '한강복원시민위원회'라는 정책 조정기구를 구성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시성·토건성 사업인 한강예술섬,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지천운하사업 등은 중단하고 한강·지천 생태복원과 자전거 도로 등은 보완해 별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학원 및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야간 및 휴일에 보건소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구 1개소의 '야간·휴일 클리닉'을 설치한다. 상습침수·재해지역의 하수관거 처리능력을 확대하고 지역별·장소별 맞춤형 재난·재해대응 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시정 투명화를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주거비 부담과 원주민 재정착률, 행정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서울형 시정지표를 개발하고, 예산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별로 2개 이상 확보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여성희망 프로젝트'와 '서울시민생활최저선'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TF설치 및 단계적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노인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복지우산 프로젝트'도 담겼다.

박 후보는 또 "숫자로 나열하는 복지가 아닌 공동체를 통한 복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같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우해 '마을공동체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생협·반찬가게·재활용센터·동네찻집·보육시설 등 마을형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조원 규모의 서울시 재정부채를 임기 중 매년 10% 감축해 13년간 18조원 규모로 줄이고 세입·세출의 균형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재정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SH 공사의 사업구조를 혁신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전담기구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