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정부가 모든 은행 구해줄 수 없을 것"

앞으로는 금융위기가 터져도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든 은행을 구해주는 일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마불사를 내세운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14일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아담 프리처드(Adam Pritchard) 미시건대 교수는 "앞으로 은행들에 대한 자본 적정성 요구는 계속되고 정부가 모든 은행들을 구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발행 시장이 발전하고 은행 차입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이어 "미국에서는 재정정책과 같은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앞으로도 유지할 전망인데 미 정부의 대대적인 국채투자 결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와 중국의 저축은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결론지었다.




자유시장주의자를 자처한 티모시 콘돈(Timothy Condon) ING 이코노미스트는 규제의 역할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경상수지 증가는 글로벌 거시 경제에 압력으로 작용하며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미 재무부는 낮은 국채 수익률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지목하고 이러한 중국의 흑자구조를 이용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의 간섭은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앙유 왕(Jiangyu Wang)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은행시스템 성격상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중국 당국의 규제가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국가로 돌아서는 것보다 흑자국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득"이라면서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가 함께 수반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흥미로운 코멘트들도 이어졌다.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의 원인을 정부 정책으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세가 4.7%이하의 국가로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4%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은 제조 산업이 빠르게 회복했고 고용도 안정돼 있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러한 펀더멘털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필요 이상의 위협으로 감지하고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왕 교수는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국가"라며 "아시아의 많은 개도국들이 성공모델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