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우 사채 연205% 살인적 초금리 대책 없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안으로 사채(私債)시장 실태조사에 나서 필요할 경우 관리감독시스템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21세기경제보도가 20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지난 6월, 전국 6000여개의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2차 조사에 나서는 것은 중소제조업체가 집중돼 있는 원저우(溫州)에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오르도스(鄂爾多斯)에서도 사채와 관련해 사장들이 잇따라 잠적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민은행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사채규모는 5월말 현재 3조3800억위안(57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당시 은행대출의 6.7%, 기업대출의 10.2%에 이르는 규모였다. 은행감독위원회도 중국의 사채규모를 3조~5조위안(510조~850조원)으로 추정했다.

3조3800억위안 중 30%는 사채업자 내부직원 및 관련기업에서 조달했으며 19.9%는 다른 기업에서 조달했고, 19.6%는 합법적인 민간대출중개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3조3800억위안의 3% 정도인 1000억위안(17조원)만이 정부의 어떠한 인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지하자금인 사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사채금리는 평균 연15.6%였다. 만기는 대부분 단기였으며 1년 이상의 장기는 12.6%였다. 금리는 단기일수록, 대출규모가 많을수록, 담보가 없을수록 높았다.


사채를 쓴 기업의 60%는 단기유동자금을 이용했다. 11.5%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까지 브릿지론 형태로 사채를 이용했으며 1.8%는 원재료 구입용으로 사용했다. 사채를 끌어다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12%나 됐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사채시장 1차 조사결과로 볼 때 위안화 대출이 52조위안, 위안화 예금이 80조위안이기 때문에 4조위안 안팎의 사채는 금융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3조3800억 위안의 사채 중 82.5%는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16.6%도 상환가능하며 단지 0.9%만이 상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저우 등 일부 지역의 사채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민은행 원저우지점의 ‘원저의 사채시장 보고’에 따르면 원저우 사채규모는 1100억위안(18조7000억원)이며 평균금리는 연24.4%였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금리가 월17.1%(연205%)의 살인적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사채를 끌어다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출해준 비중이 각각 20%에 이르고 있어 사채의 투기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중의 초과자금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자금공급이 줄어들면서 사채시장은 더욱 확대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한 학자는 “착공된 뒤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부문에서 30조위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형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수요도 적지 않아 향후 5년 동안 6조~6조7000억위안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를 줄이고 금리를 시장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해 대출금리가 인민은행의 기준금리(현재 연6.38%)보다 다소 높아지더라도 연180~200%에 이르는 불법적 사채시장은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