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號 싱크탱크가 본 서울시 주택정책은?

새롭게 서울시정을 맡은 '박원순호(號)'의 정책 방향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정책자문기구 '희망서울 기획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10·26 재보선 과정에서 박 시장과 정책적 철학을 함께 했던 인사들의 역할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주택·도시분야에선 박 시장이 후보시절 선거캠프를 통해 운영한 정책자문단의 본부장을 맡았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대표적 인사들이다.


두 교수 모두 "서울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박 시장의 정책 방향을 가장 잘 알고 해당 분야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두 교수가 위원회에 참여해 당시 공약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책방향과 장·단기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경우 서울은 물론 부동산시장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나 변 교수 모두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공약인 한강 르네상스와 전략정비구역 개발 등에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주장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전체 가구의 4% 수준에서 6%까지 늘리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민간토지를 활용한 임대물량 확보, 민간의 임대료 동결과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주민·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 사업 △공공시설·대학주변 1~2인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등의 공약 마련도 주도했다.

↑김수현 교수

김 교수는 앞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부동산시장 개혁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이정우 정책실장과 함께 토지공개념 기반 위에서 보유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주요 개혁 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자를 통해 인구와 산업구조가 고도성장기와는 크게 달라져 40년간 꿈쩍 않던 '부동산 불패론'에 균열이 생겼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집값 상승에는 억누르는 처방을 내놓는 '부동산 인질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31일 위원회 참여와 관련한 머니투데이의 질문에 대해 "시 내부에 실무 부서가 있고 박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단이 되더라도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교수

변 교수 역시 "시 안에 주택·도시 전담 조직이 마련돼 있는데다 한강르네상스 등 굵직한 현안은 박 시장이 별도 기구를 꾸리기로 한 만큼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변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인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은 오 전 시장의 중기계획 5만8000가구에 2만가구를 추가한 것"이라며 "통상 1채의 임대주택를 짓는데 1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시유지나 저밀도 공공청사를 활용하면 재정을 6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 예산을 1조2000억원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로 인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물량을 줄여선 안된다며 시프트 면적은 종전보다 줄이되 가구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변 교수는 "전세는 실수요시장이어서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조절하면 점점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