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1 무상급식 30% 부담"

1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는 내년 중1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1 무상급식에 필요한 553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66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1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해 분담률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넣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의 이월금과 내년 추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문제는 없다"며 "방향만 정해지면 내년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희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중1 무상급식은 내년 개학하면서부터 실시되는 건가.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재원을 부담할 것인지는 시와 협의가 돼야 한다. 방향만 정해지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초등학교 1년치 무상급식비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후 예산 추경이 보통 5~6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 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

-서울시 측이 중1 무상급식 비용의 50%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향 자체는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 다만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다. 시와 충분히 협의하면 나름대로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곽 교육감이 없는 동안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지난해부터 시와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잠정적으로 (분담률을)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다. 앞서 곽 교육감도 교육청 재정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확대 부분은 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면 국고 지원 부분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사실상 가용재원이 46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분담률이 협의가 안 되면 내년 중1 무상급식을 못할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시에서도 의지를 표현했고 쌍방이 의견을 좁혀가면 된다. 예산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다. 조속하게 방향을 정하겠다. 물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교육청이 70%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상급식 실시가) 어렵다.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도 예산 심의 과정에 있다. 얼마든지 증액이나 추경 반영이 가능하다.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얼마인가.
▶최대한 맞추려면 더 높일 수는 있지만 적정한 비율은 (중1 무상급식 소요 예산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협의될 가능성은 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시와 자치구 간의 비율 조정도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30%만 책정한 예산안을 발표해 당황스러웠다. 우리도 우선 30%에 해당하는 166억원만 책정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중1 무상급식 예산은 아예 담지 않았다.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무상급식의 큰 취지와 각 기관의 전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잡지 않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육청이 주도해서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연내에 합의가 되리라 본다.

-교육복지 예산이 39.9% 증가했는데 여기에 어떤 게 포함됐나.
▶가장 큰 게 만5세 누리과정 예산이다. 중학교 2~3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친환경 무상급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