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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백운산 지키기 민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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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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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장봉현 기자) =
17일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과 광양시의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장봉현 기자
17일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과 광양시의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17일 광양시의회와 지역 137개 단체로 구성된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백운산 무상 양도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남부학술림을최소한 무상 양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캠퍼스'와 지역투자라는 말장난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광양과구례 지역을 이간질하는 공작까지 펼치고 있다"며 "학문과 교육을 맡은 기관으로서 자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지리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이고, 백운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법인 재산으로 무상 양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과 광양시의회는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제 강점기에 빼앗은 남부 학술림을 무상 양도에서 제외시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을 국유림으로 유지하고 지역민이 납득하는 정부차원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기획재정부에는 남부학술림의 땅 한 평이라도 서울대 법인에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산인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집회와 이달 말에는 상경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백운산 지키기 관계자들과 만나 "서울대가 법인화법 22조에 근거해 무상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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