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본드 논의 재점화... 獨 여전히 '반대'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빠르게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내에서 유로본드 발행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유로본드 발행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4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오는 23일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방안은 유로본드 발행에 있어 소위 연대보증을 모든 국가가 발행하는 국체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이 신용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별 정부가 다른 모든 정부의 채권을 보증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는 모든 국가의 채권발행이 유로본드로 이뤄지며, 기존의 개별국가 국채는 유로본드로 전환된다.

두번째 방안은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중 일부만 유로본드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국내총샌산(GDP의 60%까지, 또는 각국 정부가 유로존 규정을 얼마나 잘지키느냐에 따라 상한선 등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물론 상한선을 넘어 발행된 채권은 연대보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방안은 EU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조약 아래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구제하는 것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방안은 유로본드로 개별 국채를 일부를 대체하되, 유로본드는 (연대보증이 아니라) 각국이 특정 수준까지만 보증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세번째 방안이 빠른 진전을 위해 쉽게 준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은면서도 첫번째 안을 진행하면서 각국 정부에 의해 공동보증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구 발달을 위한 로드맵이 제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본드에 대해 독일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슈테판 자이베르토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24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유로본드 발행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유로본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자이베르토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와 정부는 유로본드가 이번 위기를 치료하는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독일은 유로존 위기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 유로본드가 장애가 될 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29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구제금융 기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