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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화 '도가니'는 없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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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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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지역 장애인시설에 있는장애인들이 크고작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 51곳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제적인 종교행위 등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장애시설 51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69%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나머지는 '아니오(12%)'나 '잘 모르겠다(19%)'고 답했다.


또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35%에 달했고, 33%는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다'고 했다.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이 박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장애인이 전체의51%에 달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적안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급여나 장애수당 등을 받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장애인과용돈을 직접 관리하는 장애인기각각 13%와 17%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영화 '도가니' 이후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던폭행등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장애인 3명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했고, 1명은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생활규칙 위반에 따른 징벌행위가 이뤄진다'고 말한 장애인도 7명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이 37%에 달할 정도로 시설을 떠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가 자유롭다'고 한 장애인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본인이 원한다 해도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을 반증한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영화 '도가니'와 같은성폭행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외부 전문가에 의한 인권교육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시ㆍ군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넓게봤을 때 엄연한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시정조치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되면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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