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달러 공급 공조는 진통제일 뿐

미국과 유럽,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 6개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다.

11월30일 뉴욕 증시는 4%대 상승세를 보였고 유럽 주요 증시도 3~4%대로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랠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번 공조는 유럽 은행들의 달러 경색에 잠시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할뿐 유럽 채무위기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지난 9월에도 이번 공조에 참여한 6개 중앙은행 가운데 캐나다를 제외한 5개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달러 공급을 합의했으나 유럽 은행들의 신용 경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번 6개 중앙은행들의 공조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6개 중앙은행의 공조 내용은?
FRB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등은 지난해 5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고조되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맺었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통화 스와프 협정이란 달러가 필요할 때 미국 FRB에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대신 달러를 인출해 쓰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달러를 인출해 쓰는 중앙은행은 FRB에 1%포인트의 스와프 금리를 제공해야 했다.

이번 6개 중앙은행들간 공조의 핵심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내년 8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연장하고 오는 5일부터 스와프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 달러 스와프뿐만 아니라 6개 중앙은행들이 필요할 경우 각자 어떤 통화로든 자금을 인출해 쓸 수 있도록 양자간 스와프 협정도 체결했다.

FRB의 달러 공급, 왜 필요할까
은행들은 달러 자금을 주로 다른 은행에서 빌려온다. 유럽 은행들은 이같은 은행간 자금 도매시장에서 유로화를 제공하고 대신 달러를 빌리면서 환율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유럽 채무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럽 은행들은 점점 더 자금 도매시장에서 유로화를 주고 달러를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유로화 표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비용도 올라갔다.

자금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자 유럽 은행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ECB밖에 없어졌다. 실제로 이미 지난 8월부터 유럽 은행 몇 곳이 연달아 ECB에서 달러 자금을 차입했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이에 따라 ECB는 지난 9월15일에 FRB, 영란은행, 일본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등과 공조를 선언하고 달러를 공급 받아 10월12일, 11월9일, 12월7일 3번에 나눠 3개월 만기 달러 대출을 입찰에 부쳐 은행들에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달러 스와프는 왜 효과 없었나
하지만 유럽 은행들은 ECB의 달러 대출 입찰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1월초 이뤄진 3개월 만기 달러 대출 입찰 때는 4개 유럽 은행이 3억9500만달러의 자금만 빌려썼을 뿐이다.

ECB에서 통상적으로 빌려쓸 수 있는 달러 자금도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채수익률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난주조차 24억달러만 인출됐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중앙은행의 월터 마이어 대변인은 "은행들이 ECB의 달러 스와프 자금을 빌려 쓰지 않았던 것은 문제 은행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자금시장에서 더 싸게 달러를 빌릴 수 있는데 ECB로 갔다'라는 소문이 나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RB가 ECB에 제공하는 달러 스와프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ECB가 유럽 은행들에 제공하는 달러 대출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유럽 은행들의 달러 자금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유럽 은행 구하기, 추가 조치는?
ECB는 달러 스와프 금리가 낮아진 것을 계기로 유럽 은행들에 빌려주는 달러 자금에 대한 대출 증거금도 기존의 대출금 대비 20%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아울러 ECB가 다음 주에 은행들에 제공하는 달러 대출 만기를 현재의 최장 13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들의 공조 효과는?
포렉스닷컴의 캐슬린 브룩스 리서치 이사는 "달러 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다는 것은 향후 15개월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싸게 달러를 조달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유럽 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진통제일 뿐이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토니 크리센치 전략가는 "유럽이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다른 조치들을 달러 유동성 공급이 대체할 수는 없다"며 "ECB의 국채 매입 확대는 물론 유로존 회원국들간 재정 규율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도 "유럽 채무위기는 유동성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FRB가 ECB에 제공하는 달러 대출은 새로 창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달러의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시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다만 현재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