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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물옵션 거래 대폭 제한 개인투자자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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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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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선물, 옵션, ELW, FX마진 등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장내옵션 및 ELW, 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성 파생상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증거금을 대폭 올리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투기성이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규모를 줄이고,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참여를 유도키 위해 코스피200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내달부터 현행 프리미엄*10만(거래승수)에서 프리미엄*50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사실상 코스피200선물의 거래단위와 똑같아 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코스피200옵션의 거래단위가 상향 조정되면 1계약씩 빈번히 거래하는 개인들의 투기적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전체 옵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현격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물거래 시 현금 예탁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사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개인투자자들은 선물거래시 증거금의 1/3을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 현금 예탁비율을 내년 1분기 중 1/2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캘퍼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었던 ELW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현재 월 2회 내외였던 증권사의 ELW 발행횟수를 월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성적이 낮은 증권사는 아예 상장을 제한키로 했다.

또 ELW 상품내역의 상장요건도 더욱 세분화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심사 없이도 상장이 가능했다.

ELW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시세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임의 호가 제출을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고, 괴리율 급등 등 이상거래 발생 시 심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 FX마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FX마진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개인들의 투기성 거래가 집중된다고 보고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각각 현행 5%, 3%에서 10%, 5%로 올리기로 했다. 상향된 증거금 제도는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증권사와 선물사의 과도한 고객유치행위를 제한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거래규제 및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감리,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일환으로 현재 증권, 선물사의 기본예탁금 부과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위규사항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에 비해 규모가 너무 커 웩더독 등 변동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물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을 타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래규제 강화하고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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