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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 기후회의 폐막 이틀째 지연…교토의정서 놓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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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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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AFP=News1
AFP=News1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 17)가 교토의정서 연장을 놓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막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초 9일(현지시간) 오후 폐막할 예정이던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11일 새벽까지 교토의정서의 연장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고 협상타결을 기대하며 11일 오후까지도 논의를 지속할 전망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규약으로 오는 2012년 말 만료된다.

배출량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9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이상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국인 미국, 중국 등의 참여 여부다. 온실가스 배출의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EU는 현재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되 이후 모든 국가가 의정서 혹은 탄소배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제하는 장치를 출범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타결하자고 주장한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더 강화하고 개도국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선진국에 수천억 달러의 금융지원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좀처럼 선진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유로존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경제가 위기를 맞은 EU는 유럽 국가만 의무 감축에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에서 합의한 GCF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조성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처를 지원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금 조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대하기 힘드나 GCF 조성시한을 제기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수준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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