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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했던 한국판 버핏세,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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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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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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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 소위원회서 의결… "여론 잠잠해지니 정책 거둬" 비판 목소리

여야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소득세에 한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가 공식 철회됐다.

동시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도 하지 않기로 조세소위에서 결론이 났다. 정치권이 쏟아지는 국민의 '쇄신 요구'에 못 이겨 실현하지도 못할 정책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버핏세' 도입 논의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한나라당이 '친(親) 부자·대기업', '부자감세·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정두언 김성식 의원 등 한나라당내 쇄신파 의원들이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홍준표 전 대표도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소리만 요란했던 한국판 버핏세, 결국 "없던 일로"
당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또는 2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38~4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도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세율 4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버핏세 논의는 급격히 위축됐다. 조세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당초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긍정적이었지만 박 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걸고,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히면서 버핏세 도입 반대로 돌아섰다.

박 위원장은 버핏세를 도입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 준조세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고 세금 일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고 있다"면서 기존 세제 정비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는 이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부자감세의 반대급부로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 공제 축소 계획이 철회됐다. 또 '시한부'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됐지만 기업들은 유사한 형태의 '고용투자세액공제'로 계속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 논의 결과 전체 내년 국세 수입 예상치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의 205조9250억원보다 오히려 1675억원 감소한 205조77575억원으로 수정됐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세입 감소에도 당장 내년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월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활동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확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의 복지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박근혜표 복지'를 위해서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세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쪽에서는 건전재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감세를, 또 다른 쪽에서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버핏세 도입을 둘러싼 그간 정치권 논의에 대해 윤흥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정치권이 '쇄신 요구'라는 '소나기'를 피하려 미봉책을 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거둬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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