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책 새 패러다임 '소용돌이'

- 전면철거 방식→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
- 임대주택·경관·세입자 대책 등 공공성 요구

↑지난해 10월27일 첫 출근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6일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박시장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시장이 이달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 시장 취임 후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정책 틀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 한강르네상스와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오세훈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면서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대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영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 등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강남 재건축 무분별 고밀개발 '급제동'
박 시장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무분별한 고밀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임대주택 비중 확대는 물론 '소셜믹스'(Social Mix)를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도 통경축과 조망권, 공공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가 재건축 승인조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개포시영 등 박 시장 취임이후 잇따라 상정된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이후 송파구 가락시영의 영향으로, 잇단 종상향이 추진됐지만 공공성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심의가 보류됐다.


이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박 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박원순식 정책에 대해 '반서민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정책당국에 원인이 있다며 '염치가 우선'이라고 되받아쳤다.

◇"전면철거 방식 정비사업, 더 이상 안돼"
뉴타운을 비롯한 도심 정비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통해 시내 1300개 정비사업장 중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다만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뉴타운·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단 서울시는 지난 연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제된 지역의 매몰비용을 분담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합 단계의 경우도 매몰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정부와 시공사도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르네상스도 재검토가 이미 시작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한강르네상스 사업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신반포6차 재건축 계획안을 보류시키는 등 한강변 고층아파트 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민 주거권, 앞으로 인권차원에서 다룰 것"
박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였다. 당장 이사 시기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했다.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단기간(10일)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보증금 신용대출을 알선해주는 정책이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한 장기임대주택, 1~2인 가구 공공원룸텔 등을 '대안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