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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 31억' 前국세청 국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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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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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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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한상률 전 청장 때와 다른 결론…檢 "직접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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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7,000원 상승12000 -5.5%)그룹으로부터 31억여원을 받고 세무조사 완화 청탁을 한 혐의로 전 국세청 국장 이희완씨(64)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불법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59)을 기소할 때 SK에서 3억원 등 6억원대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결론내린 것과 다른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006년 9월부터 SK의 비상임고문으로 일하며 각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 퇴직을 앞두고 평소 친분을 쌓아왔던 SK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로부터 상임고문 제의를 받았다.

이를 승낙한 이씨는 지난해 1~4월께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임장 없이 세무조사 완화청탁을 하는 등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여원과 차량, 기사, 비서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받은 금액이 통상의 자문료를 넘어섰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며 "(SK에서 받은 자문료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한 전청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SK의 비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국세청 관계자들과 수백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통화기록 등 행적을 미뤄 봤을 때 SK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인 고문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고심 끝에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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