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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실업급여·인건비 부당 수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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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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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장봉현 기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수령한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9일 허위 근로 내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김모(22)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챙기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건설업체 소장인 강씨는 지난 2008년~2010년 사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 7명에게 실업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공사 현장에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 명의의 인건비 3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 3명은 강씨가 조작한 근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실업급여 900여 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해경은 서울에 있는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질은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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