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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FTA폐기 우려 표명, 정치 편향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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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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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외교통상부는 9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 외교부가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략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입장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한미FTA는 현재 헌법 규약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재협상이나 폐기 절차가 이뤄진다면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현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미 FTA 발효에 이르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진행된 조약을 폐기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 8일 "한미 FTA 발효 이전에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FTA폐기 주장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두 나라 간 우호 협력관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감를 표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8일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취지의공개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관련 아직까지 미국 정부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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